'獨, 유로본드 발행 수용하라'

유럽연합(EU)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에 유로본드 발행을 수용하라며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 일종의 유럽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로본드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U는 회원국 부채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EU 규정에 따라 GDP의 60%까지만 유로존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블루 본드'로 발행하는 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60% 한도 이상의 채권은 '레드 본드'로 분류해 발행국이 별도로 조달하도록 했다. 즉 레드 본드는 유로존이 보증하지 않는 채권이다. EU 관계자들은 유로본드 발행이 유럽재정안정화기금(EFSF) 증액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과 달리 단기간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독일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유로본드 도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유로존 위기가 끝날 때 해야 한다"며 "위기 한복판에서 마치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일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유로본드 발행으로 독일 국채가 벤치마크 기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서다. 블루본드 발행 금리가 독일 국채 수익률 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독일 국채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하나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독일이 자꾸 딴죽을 걸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FT는 사설을 통해 "독일은 모든 일에 만병 통치약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로본드 발행에 적극 나서 일단 위기를 수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EU는 이날 회원국에 대한 예산 규제책도 공개했다. EU는 회원국들에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EU에 제출해 미리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또 회원국들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EU가 재정 실사단을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