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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21일] 심상찮은 부동산PF 연체 급증
입력2008-07-20 18:14:16
수정
2008.07.20 18:14:16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연체율이 급증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일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2~3년 전 부동산 값이 급등했을 때 저축은행과 은행들이 경쟁을 벌였던 대출상품이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액은 지난 2006년 말 50조원에서 올 3월 말 73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은행이 44조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2조4,000억원, 보험사 5조원 등이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와 상가의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문제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6%에서 올 5월 말에는 16.0%로 다섯달 만에 무려 4.4%포인트나 증가했다. 전체 PF대출 가운데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업체라 해도 자본금이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축은행의 실정을 감안할 때 PF 연체 증가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파산으로 예금대지급이 계속 늘면서 예금보험기금조차 바닥나 다른 금융권에서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연체증가로 부실이 누적될 경우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주택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개인대출이 연체돼 금융권이 부실화되고 집값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상황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트ㆍ상가 미분양 증가와 금리상승이 겹치면서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다. 부실이 늘자 금융회사들은 돈을 떼일까 더욱 몸을 사리고 건설업체들은 급전조달에 매달리면서 자금경색, 고금리 지속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당국은 금융권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대출창구를 죌 경우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시중금리는 더 뛰게 마련이다.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이자율협약을 통해 어렵지만 성장성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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