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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감서 경제파탄 책임 따질것"
입력2004-09-14 17:05:53
수정
2004.09.14 17:05:53
공자금 남용ㆍ국민은행장 인사개입등 추궁키로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련 법안에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가오는 국감에서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따지고 넘어가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이를 위해 카드채 등 공적자금 남용ㆍ국민은행장 인사개입ㆍ공기업 민영화 후퇴ㆍ경제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정권의 좌파적 정책을 중점 추궁대상으로 설정했다.
한나라당은 14일 김덕룡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0월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파탄문제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붕괴 ▦자유민주체제 훼손 ▦수도이전 졸속 추진 등 4대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감을 통해 현 경제파탄 및 국가위기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노무현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ㆍ친일진상규명 활동 등 `개혁 드라이브'의 허구성과 정략성을 추궁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ㆍ신용불량자 급증ㆍ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문제ㆍ실업 및 비정규직 대책 등 민생문제와 함께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파탄과 무분별한 국가사업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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