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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부들의 ‘고유가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유가를 시장에 맡기자니 국민들의 불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다 소비 둔화에 따른 경기 위축마저 우려되고 보조금이나 세금감면으로 유가를 잡자니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잘살고 못사는 구분없이 고유가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것이 최근 각국 정부들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개월 동안 휘발유 가격이 44% 인상한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최근 “우리에게 민주주의 보다 값싼 휘발유가 더 중요하다”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999년 군정 종식을 선언하며 대통령이 된 올루세군 오바산조 정권 이후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권고에 따라 점차 유가 보조금을 없애왔다. 그러다 최근 시위가 격해지자 오바산조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오는 2006년말까지 휘발유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유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을 견디다 못해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에 따른 유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격력한 시위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할 때 정책 기조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난 민심을 막무가내로 설득할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사정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민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유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고유가에 항의하는 농부와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총재는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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