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나쁜 R&D사업 사업비 되레 늘렸다

정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아 줄이기로 했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오히려 대폭 늘어나는 등 R&D 예산의 집행ㆍ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ㆍ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해 8월 제2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열어 산자부의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을 ‘성과미흡(D등급)’ 사업으로 판정, 2007년 사업비를 전년보다 10.7%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비 조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예산처 간 협의과정에서 오히려 전년보다 14% 늘어난 120억원으로 2007년도 사업비가 책정, 배분됐다. 이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는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군 쪽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성과가 미진한 측면이 있었지만 중요도를 감안, 부처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기부의 업무 담당자는 “D등급을 받은 R&D 사업의 사업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시 협의를 했던 담당자가 타부서로 자리를 옮겨 현재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D등급을 받은 R&D 예산이 전년 수준 동결도 아닌 10% 이상 증액으로 결정됐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연구성과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이 수천만에 그치는 경우도 여러 건 있고 연구실적을 의미하는 관련논문을 아예 내놓지 못하는 사례도 빈발해 연간 1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예산의 집행ㆍ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