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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6] 박근혜 구체적 프로세스 없고, 문재인은 지나치게 유화적

■ 전문가 평가

박근혜ㆍ문재인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론에서는 유사점이 있지만 각론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3000 전략' 한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박 후보의 경우 '구체적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문 후보는 '북한에 지나치게 유연한 스탠스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햇볕정책을 비판하며 추진된 대북 강경정책의 기조는 '북한이라는 그릇에 물을 빼면 결국 문을 열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물이 들어와 오히려 북한의 실리를 빼가는 쪽으로 갔다"며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두 후보의 입장이 일치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북한과의 교류를 어떻게 재개할까를 두고 양측의 방법론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의 접근법을 두고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박 후보의 대북정책 키워드는 '신뢰'"라며 "현실에 토대해서 협력해나가고 필요한 분야와 이슈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점진적으로 쌓아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해 차창훈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경제연합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활용해 대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한쪽은 현실을 염두에 둔 신뢰구축이라는 '신중론'을, 다른 쪽은 대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적 접근 방식 때문에 박 후보의 정책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겠다는 프로그램 제시가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의 정책은 연평도 사건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대북 유화적인 발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 후보의 대북정책은 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인지 너무 강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며 "취임식 때 북한 측 인사를 초청하겠다는 공약 등은 지나치게 돌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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