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 대비 단일 창구 마련

시장개방 대비 단일 창구 마련□한국건축연합회 설립 의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증과 건축설계시장 개방등 건축계의 최대 현안인 국제교류를 담당할 통합 단체가 등장했다.

이 단체는 건축설계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민간차원의 단일 창구로 앞으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건축계 내부에서의 위상정립및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2일 건축계에 따르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는 최근 건축계의 국제업무를 도맡을 특별기구인 한국건축단체연합회(FIKA·FEDERATION INSTITUTES KOREAN ARCHITECTS)를 공동 설립키로 합의했다. 이번 통합단체 설립은 국제적인 건축사단체인 세계건축사연맹(UIA)에 대한건축사협회가 뒤늦게 가입함으로써 UIA가 한국 건축계의 국제교류문제를 담당할 특별기구를 공동으로 구성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

그동안 두 협회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건축단체 대표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특히 UIA에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어떤 역할을 하나=한국건축단체연합회는 두 협회간 중복되는 국제교류 업무를 통합키로 합의함에 따라 건축사자격의 국제인증과 대학건축교육 인증·건축인턴제도 등 WTO(세계무역기구)체제에 따른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건축계의 단일 창구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합회의 대표는 두 협회장이 공동으로 맡되, 사무총장을 두고 실무를 맡도록 했다. 또 두 협회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3의 장소에 사무국을 마련키로 했다.

건축계는 이번 통합 단체 설립으로 앞으로 진행될 설계시장 개방의 높은 파고를 넘어갈 민간 차원의 단일 창구가 마련된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설계시장, 어디까지 개방됐나=정부발주 설계용역은 이미 개방돼 지난 96년부터 20만 SDR(약 2억5,000만원. 지자체는 13만SDR)이상인 정부 발주 설계의 경우 국제입찰에 부치고 있다. 문제는 90%를 차지하는 민간 시장의 개방. 이는 곧 전면 시장 개방이나 다름없다.

전면 시장 개방은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증이 핵심. 건축사 자격을 국가간 서로 인증한다면 설계시장은 국경이 없는 단일 시장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미 유럽등 선진국들은 국가간 건축사자격을 상호인증함으로써 사실상 설계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특히 WTO는 설계용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의 기준 마련을 UIA(세계건축사연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IA가 마련한 「국제적 건축사자격」기준이 곧 시장개방의 기준이나 마찬가진 셈이다. 그동안 두 협회가 UIA에 대한 협상 창구 대표성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것도 건축사 상호인증문제의 주도권 다툼과 무관치 않다.

◇UIA의 건축사 자격기준=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중 2년간의 수료과정을 거친 뒤 자격시험 통과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건축대학 교육프로그램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력제한이 없고, 4년제로 운영되는 국내 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부터 대학 건축교육을 5년제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2006년에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생로 한정할 예정이다. 또 2009년부터 국제기준에 맞도록 5년제 대학졸업생으로 응시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건축사중 고졸및 전문대졸 출신의 경우 UIA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건축사자격 상호인증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권구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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