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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창조경제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파견근로자의 상대국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를 최초 6개월간 면제하기로 하는 사회보장 협정을 맺었다.
또 의약치료용 제품 규제, 산업기술,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등 총 9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에서는 패션그룹 형지가 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WILD ROSES)의 아시아 판권 인수계획을 밝힌 것을 비롯해 양국 기업 간에 1억7,000만달러(5건) 규모의 기업 간 MOU도 체결됐다.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금보험료 면제=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중소기업 간 호혜적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이 체결됐다. 우선 우리 근로자들의 스위스 파견 근무기간 중 스위스 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가 최초 6개월간 면제된다. 근로자 월 소득의 48%에 해당된다. 스위스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2,290만원의 혜택이 기대되며 반대로 스위스가 우리나라에 파견한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10만원의 혜택을 얻게 된다.
'금융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 약정을 맺어 양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경우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약품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용 제품 규제에 대한 MOU를 맺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스위스 기술혁신위원회(CTI)간 펀딩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나노구조물질 및 바이오, 헬스, 에너지 등에 대한 기술사업화 MOU도 체결했다. 스위스는 원료절감형 에너지산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그리드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MOU도 체결했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분야는 과학기술 및 연구인력의 상호 지원이다.
양국은 직업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 학생과 기술인력들이 직접 스위스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약정을 맺었다.
◇1억7,000만달러 MOU 체결=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스위스 경제인 포럼'에서는 5건의 부품소재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재계는 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와 제 3국 공동진출 등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 패션그룹 형지가 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WILD ROSES) 아시아 판권 인수 계획을 밝혔고 밸브를 생산하는 에스디디(SDD)는 A사와 협상해 향후 7년간 8,000만 달러의 밸브를장기 공급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스위스처럼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 창의력과 혁신은 최적의 성장동력"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투자와 교류가 보다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위스의 위대한 화가 파울 클레는 '우리를 더 크게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라고 말했다"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양국이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데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 기업인들에게 "저는 양국의 글로벌 기업이 서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3국 시장에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스위스 중소기업들에도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등 한국경제 사절단 21명과 한스 헤스 스위스경제연합회 부회장, 알프레드 쉰들러 쉰들러그룹 회장 등 양국에서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스위스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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