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19% 증액 논의

내년 복지예산 19% 증액 논의 복지부, 기초생활보장부문등 대폭 확대 요청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증액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행자ㆍ문화ㆍ복지ㆍ환경ㆍ노동ㆍ여성부 등 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정방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예산 증액규모는 7월 또 한차례 예결산 당정회의를 갖고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포함, 올해 12조3,220억원인 복지부 소관 예산을 19.2%, 2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 14조6,882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분야별로는 생계급여 2조5,354억원, 의료급여 3조6,376억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 30.3%, 장애수당의 차상위계층 확대 등 장애인 부문에서 40%, 경로연금ㆍ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등 노인 분야에서 46.4%의 증액편성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올해보다 12.5% 증가한 27조3,83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금으로 300억원을 지방교부세 항목에 편성했다.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영화업계 보호를 위해 1,000억원을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망 구축에 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비용을 사전에 지급하는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확충하는 등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10.8% 증액된 예산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농어촌 소규모 상수도 사업 900억원, 황사종합대책 100억원 등 올해보다 2% 가량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 여성부도 국공립 보육시설 150개 설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 입력시간 : 2006/06/13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