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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대외불안(국내 파장)]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 목소리 커져 민간硏 "유동성 위기 대비 시급"정부는 "잘못된 신호 준다" 소극적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유럽발 재정위기의 파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는 대외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여차하면 해당 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 정지 작업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주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위기와 외환보유액 점검' 보고서에서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됐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경화(언제라도 금이나 다른 국가의 화폐와 바꿀 수 있는 국제적 교환가치를 지닌 화폐)와 통화스와프를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최근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의 국내외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거나 해당국 통화가 국제통화인 국가와 필요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 확대 및 재체결에 대해 아직 소극적이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ㆍ중국ㆍ일본 등과 맺었던 통화스와프 규모는 총 900억달러. 이 중 미국과의 계약은 이미 만기가 종료됐다. 중국 및 일본과의 스와프는 아직 유효하지만 한도가 축소돼 당초 총 600억달러였던 것이 지난 8월 말 현재 390억달러로 줄었다. 정부는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강화하려고 하면 마치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한 것처럼 잘못 비춰져 시장불안감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스와프 체결 상대국을 압박할 만한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교환하는 달러만큼 원화를 자국 계정에 예치하게 되는데 통화가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신흥국 통화를 자국 계정에 넣는 것에 대해 현지 의회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 정부도 통화스와프 요청을 쉽게 받아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우리의 외환 당국이 대규모로 보유한 미국ㆍ일본ㆍ유럽 국가의 국채를 지렛대로 삼으면 해당 국가와 통화스와프 체결 협상을 벌일 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메가톤급 시한폭탄 터지나… 얼마나 심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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