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국과위 직속 고집 안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모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가져다 놓는 것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소들을 국과위 산하에 둬야 한다고 (출연연민간위원회가) 제안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출연연 선진화를 위해 국과위가 출범했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어떤 형태로든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거버넌스 개편 문제가 쉽게 결론 나지 않으면서 연구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국과위가 출범했으니 해당 부처와 논의구조에 참여해 이른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 짓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에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나눠 맡고 있는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각 부처가 원하는 연구기관은 부처 직할로 남겨두고 나머지 기관은 국과위로 보내 단일법인화하는 방안 ▦일부 연구기관은 교과부와 지경부가 관할하되 나머지는 현행대로 2개 연구회로 법인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와 지경부가 출연연을 내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해 10년을 끌어온 출연연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과위 조직구성이 늦어지면서 2012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ㆍ조정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내년도 R&D 방향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으며 조만간 전체 R&D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면서 "전체 국가예산 편성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R&D 방향에 대해 산학연 간 협력을 특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이 산학협력"이라면서 "그동안 추격형 R&D에서는 제각각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따로 해도 됐지만 선도형 R&D의 경우 어떤 분야를 연구해야 할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산학연 협력강화를 위해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식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학생과 교수가 잇따라 자살하면서 촉발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합리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것이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KAIST인 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면서 "구성원들이 감정을 덜어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3차 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설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30년, 100년 후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이라며 "부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을 만드는 것이 국과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연에서 실행방안으로 제시한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유치ㆍ활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국은 해외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면 가족들의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운영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한국인 석학뿐 아니라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면 처우는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획일성을 덜어내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