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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대한 현물출자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신경 분리) 마무리를 위한 해묵은 숙제이자 최후의 논란거리다.
농협은 지난해 3월 외관상으로는 사업구조 개편을 완료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자본금 지원을 위한 현물출자 방식을 놓고 1년 넘게 정부와 대립해왔다. 총 5조원의 자본금 지원액 중 4조원에 대한 이차보전은 합의된 반면 나머지 1조원 현물출자를 놓고 출자주식 종류와 출자 방식, 출자 대상을 합의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따라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이 예정되면서 새로운 논의의 길이 열렸다.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통합산업은행' 지분의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현물출자와 농협금융지주 주식의 정부 취득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부터 거론돼왔던 시나리오다. 이 방안은 당시 청와대 내 경제관료들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는 농협이 정치권을 등에 업고 정부, 특히 모피아(옛 재무관료의 약칭) 중심인 금융 당국의 통제를 무시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며 "주식 스와핑(맞교환)은 당시 농협 금융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나름의 묘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농협과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농협은 정부가 금융지주의 주주가 될 경우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했고 정치권은 산은 지분의 농협 현물출자는 산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공식 철회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산은 민영화라는 덫에 걸려 산은 주식의 농협 현물출자가 무산될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농협 측의 우려대로 정부가 농협금융지주의 주식을 취득하면 농협의 금융 부문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 비록 관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우선주 역시 주주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은 보통주 이외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우선주 주주 등)도 종류주식 총회를 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농협금융지주의 주요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얘기다.
산은 지분의 농협금융지주 현물출자는 산은 지분의 부분매각, 즉 기업공개(IPO)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은 민영화는 중단하되 부분 지분매각, 즉 기업공개(IPO)는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 지분 일부를 시장에 매각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추후 자본시장을 통해 산은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산은 주식의 농협 현물출자도 일종의 지분매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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