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대법원장 첫 외부강연] "이익단체 사법침해 반대"

윤관 대법원장은 16일 최근 대한변협의 대법원장 추천 움직임과 관련,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력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이나 오도된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하다』며 변협 측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오는 9월 23일 임기(6년)만료로 퇴임하는 尹대법원장은 이날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대한중재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임 중 처음 행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尹대법원장은 『사법권이 정치권력·단체·여론 그밖의 어떠한 간섭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국민을 부당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며 『종래 사법부 독립은 주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같은 우려는 상당부분 불식됐으며 이제는 각종 이익집단이나 오도된 여론으로부터 독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尹대법원장은 또 『무익하고 소모적인 쟁송이나 한풀이식의 감정싸움이 법정에 여과되지 않은 채 쏟아지고 판결에 승복하기 보다는 근거없는 의심과 비난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법관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풍토에서는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사법불신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