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안산·의정부 3개 지역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

경기도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이 현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피고교 교육여건 개선 등 3대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의 학부모와 동문들은 고교 평준화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교 평준화를 추진중인 강원도 등 다른 지역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각종 보고회나 정책효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입 과열, 통학 여건, 수용 여건, 여론 지지율 등 4가지 기준을 검토한 결과, 광명, 안산, 의정부 3개 지역에 고교 평준화 고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3개 지역 고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 점수별 서열화가 심해 입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 지역 모두 주거 및 고교가 사방 10km 이내에 위치해 있고, 도로 및 대중교통이 발달해 어느 고교에 배정해도 통학에 지장이 없는 점, 지역 내 지원자 수용이 가능한 점, 학생ㆍ 학부모ㆍ교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광명 78.3%, 안산 77.1%, 의정부 74.5% 등 3분의 2 이상이 고교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는 등 높은 지지율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고입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3대 대책으로 우선 기피 고교에 대규모 실사단을 투입,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와 학생 수요를 분석, 학교 신증설로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일반고의 수준 향상을 위해 정규교원 확보율을 제고하고 교육과정 특성화,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수월성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은 1979년 수원, 2002년 안양권(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 부천, 고양에서 시행된 이후 모두 8개 학군 11개 시로 늘어나게 됐다. 도교육청은 10월 중 관계 법령 개정을 신청하고 2011년 3~7월까지 학군 지정과 배정 방법 등을 확정한 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2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와 동문회 등은 여전히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고입 과열, 통학 여건, 수용 여건, 여론 지지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확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평준화 확산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실제로 강원도교육청 역시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 도입이 찬ㆍ반 논쟁 속에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차 여론조사를 끝마치고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