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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금통위,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

시중유동성 과잉 우려… "억제방안 조속히 강구해야" <br>한국은행, 회의 의사록 공개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금통위원이 “시중유동성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대부분의 위원들이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1차 금통위 회의(5월10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각 금통위원들은 연 4.50%인 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향후 유동성 상황과 경기흐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은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도 상향ㆍ하향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유동성이 계속 풍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위원은 그동안 콜금리와 지급준비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재정거래 등을 위한 은행들의 외화차입 확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확대 등으로 시중유동성의 풍부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산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다른 위원은 은행들이 지준의무가 없는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 대출을 늘리고 있어 지준율 인상이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5월 금통위에서는 콜금리 인상을 주장한 소수의견이 없었으나 6월에는 일부 금통위원이 콜금리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월 금통위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중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당시 회의에서 일부 금통위원이 콜금리 인상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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