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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추경’ 단어 처음으로 언급··.
경기 살아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로 보고 추경 시사
2013년 추경, 성장률 0.36~0.38%포인트 제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따른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경을 편성할지를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동안 최 부총리가 “추가적인 경기 보완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추경에 대한 언급을 에둘러 표현했던 것에서 한층 진일보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자연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추경 편성 요건에는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로 되어 있다”며 “그래서 지금 현재 메르스 사태는 자연재해는 아니므로 대규모 경기 침체 등 그런 부분에서 판단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 메르스 악재에 따라 움츠러든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메르스가 우리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그 강도는 메르스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메르스발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낮추면서 이제는 재정 당국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추경(17조3,000억원)이 성장률을 0.37∼0.38%포인트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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