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현지언론인 차이징왕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시장 개방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향후 3~5년 내에 위안화 국제화 수준을 상당 부분 완성하고 5~10년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ㆍ채권ㆍ부동산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개방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금융통제를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제안으로는 가장 상세하다"면서 "중국이 마지막 남은 거대장벽인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할 경우 세계경제에 격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자본시장 개방 때 국제 투기자본 유출입으로 취약한 중국의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자본시장 개방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중국은 총외채에서 단기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점 등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위험을 통제할 준비를 이미 갖췄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미국 등 서구 유학파 출신의 비교적 젊은 관리은 금융ㆍ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개방과 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위당국자들은 금융시장 교란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며 최대한 신중하게 금리ㆍ외환 자유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개혁ㆍ개방 속도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강조되면서 자본시장 개혁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금융당국 내 소장 개혁파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개혁ㆍ개방정책이 주효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자본ㆍ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며 외부세계와 단절돼 있다. 일례로 외국 은행이 중국 총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이르면 내년에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개방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자동차책임보험은 생명보험 다음으로 큰 보험시장이다. 신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최근 미국 방문 중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험시장 개방 의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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