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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는 기술력을 인정 받은 창업 초기 기업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기술집약적인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태펀드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성진(사진) 중소기업청장은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한지 3년 미만의 기업에 투자하는 창투조합에 우선적으로 출자하도록 한 것은 ‘투자위험을 감수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원천기술도 사업화 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올해 기술개발 사업화자금으로 중기청에 배정된 예산이 고작 800억원에 불과하고 벤처캐피털의 자체 역량도 부족하다는 현실을 극복하는 데 모태펀드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술평가위원회를 만들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투자 결과에 관계없이 면책해주는 방식을 도입해야 위원회가 소신을 갖고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벤처 정책이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숫자에 집착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숫자에 매달리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데요. ▲숫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 확보’같은 목표를 설정하려는 것이지 여기에 얽매이지는 않을 겁니다. 혁신적 지향점이지 종착점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없으면 정책적 의지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을 조정해야 국민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맞는 얘깁니다. 정책이 중첩되고 복잡해서 수요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비용도 낭비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시책 정비 1차 작업에 들어간 상태고 중기청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들이 많은 데다 이미 추진중인 정책의 수요자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시일이 걸리겠지만 차츰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고용창출이나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쉬운 형편인데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확실히 밀어줄 방침입니다. 양적 지원에서 질적 지원으로, 보호위주 정책에서 자생력을 배양하는 지원으로, 일률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초기부터 과감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경영 노하우를 가진 중견기업의 경우 인력 및 고급 기술, 해외시장 개척 등에 도움을 주고 물류ㆍ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선별해 금융ㆍ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존의 자영업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제도변경 방향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시장에서 벤처기업을 판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확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털이 투자해야 벤처기업이고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확인과정상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 상반기 중 대체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KDI 등 전문 기관들과 공동으로 정책효과 등을 검토 중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6개 평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모태조합운용위원회와 중기청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계획입니까. ▲중기청은 모태조합의 재원을 조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조합운용위의 활동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태조합운용위는 중기청이 마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관리감독 사항 등을 반영한 주요사항을 심의, 모태조합의 운용과 관리기관의 업무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중기청과 모태조합운용위가 결정하고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범위 안에서 출자대상 조합과 출자규모 결정, 사후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모태펀드 재원 중 6,000억원을 창투조합 등에 대한 기존 출자금을 회수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정灌？창투조합 등에 출자한 자금 중 오는 2009년까지 6,400억원, 2014년까지 추가로 1,4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출자한 조합의 총수익률은 40%에 달하고 연평균 수익률도 6.7%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내년 이후 창투조합 등 출자를 위해 배정할 예산도 3,000억원 안팎이 될 겁니다. 따라서 1조원 모태펀드 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모태펀드에 끌어들여 펀드 규모를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요. ▲다른 부처 소관의 자금을 모태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추가로 출자할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더라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지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의 정책방향을 감안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요.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음결제비중이 2003년 27.2%에서 지난해 17.8%로 줄어드는 등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납품단가 인하, 원자재가격 인상분 미(未)반영, 대금결제 지연 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기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들의 명단 및 내역을 공표할 생각입니다. 또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자료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기업 신용등급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하는 동시에 공공구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별화 된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구조고도화 수준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 및 컨설팅ㆍ정보제공ㆍ자금ㆍ세제지원 등이 될 것입니다. /정리=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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