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하락폭 20% 넘으면 IMF극복에 역효과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의 극복방안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임금삭감은 적당한 수준에서는 실업자수를 줄이고 성장률 저하를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삭감폭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내수의급격한 둔화 등으로오히려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실업률만을 낮추기 위해 지나치게 임금을 삭감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으며 어느 정도 내수를 유지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임금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임금을 삭감할 경우 기대인플레를낮출 수 있어물가가 안정되고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하면서 경쟁력이강화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둔화되는효과가 나타난다.

연구원은 과거의 추세가 지속돼 명목임금이 10% 상승하는 경우에는실업률은 6.1%, 실업자수는 1백37만명에 달하고 성장률은 0.8%에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임금을 동결할 경우에는 실업률은 5.5%로 낮아지고 성장률은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10% 하락하면 실업률은 4.6%에 그치고 성장률은 2.4%에달하며 임금하락폭이 15%일 경우에는 실업률은 4.4%에 머물면서성장률은 2.5%로 높아져 IMF가 처음이행협정을 체결할 때 제시했던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임금 하락폭이 20%로 확대되면 실업률은 4.2%로 낮아지고성장률은 2.7%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금이 10% 하락하면 임금을 동결할 때보다는 실업률은0.9%포인트하락하고 19만명의 실업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과거추세가 지속될 경우보다는실업률은 1.5%포인트가 낮아지고실업자는 31만5천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임금 하락폭이 20%를 넘어서면 내수감소와 국내저축부진을 초래, 성장기반이 잠식되기 때문에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임금을 떨어뜨리면 기대인플레를낮출 수 있어내수는 위축되더라도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해 경쟁력이강화되고 이에 따라 수출이늘어나 경제성장의 저하를 억제하는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연구위원은 "임금하락폭이 20%에 이를 때까지는 이같은 효과가나타나지만이 선을 넘어가면 임금하락과 실업률 둔화의 상관관계가깨져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업률 상승을막기위한 과도한 임금억제노력은 바람직하지않은 측면도 있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