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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뱅크 코리아 금융영토를 넓혀라] 공금융 역할 이젠 재정립해야 자율·수익성 강조하다 위기때면 공공성 주문상업부문 민영화 속도내고 순수 정책금융에만 집중기능통합 복합지원도 필요 특별취재반=최형욱차장(팀장) choihuk@sed.co.kr 서정명ㆍ민병권ㆍ문승관ㆍ김영필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이만우 공공기관장 평가단장ㆍ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잦아들면서 위기 극복의 첨병 역할을 했던 '공(公)금융'의 정체성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평상시에는 '자율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다 위기 때면 '공공성'을 주문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역할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금융기관의 상업 부문은 조속히 민영화하되 순수한 정책금융 부문을 따로 남겨 국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영화 속도 높여야=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공금융 기관들은 현재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익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위기 때마다 이들 기관에 대규모 증자나 출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산업은행ㆍ기은ㆍ수출입은행ㆍ신보ㆍ기술보증기금 등에만 7조1,000억원을 쏟아부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지만 관치 금융 논란과 함께 개별 공금융 기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은ㆍ기은, 보증기관 등은 현재 상업원리와 정책원리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며 "상업적인 분야나 기관은 빨리 민영화하고 순수정책 금융 부문만 남겨 이익극대화가 아닌 지원업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은과 우리금융지주 등을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산은을 더 이상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다만 중소기업 지원에 꼭 필요한 기은의 경우 정부가 민영화 계획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이나 신보 등도 각각 독점권 철폐와 일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정부는 신원보증ㆍ이행보증 등 수십 가지의 독점 분야를 인정해준다. 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독점에 따른 보험료 문제 등이 있어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6월 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계약건수만 1,664만건에 달하는데 경쟁원리가 도입되면 수수료가 낮아져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합작업ㆍ임무조정도 고려해야=중소기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산돼 있는 공금융 기관들의 지원업무는 물론 조직을 한데 묶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예를 들면 가칭 '정책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기은ㆍ수출입은행ㆍ신보ㆍ기보 등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큰 위기가 올 때는 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따로따로 하다 보면 과잉대출과 과잉보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화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경우 임무 조정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 정부 지원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절실하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는 기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은은 금융 사각지대인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금의 7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위기 때마다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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