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보유액 풀어 해외투자… 우리의 경우는

중국이 외환보유액을 풀어 기업의 해외투자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17억3,000만달러다. 이중 기획재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해 갖고 있는 외평기금이 500억달러 규모이고 나머지 1,800억달러를 한국은행이 보유,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기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외환보유액의 주인 격인 한은은 현 상황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어긋나는 형태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IMF가 규정하는 외환보유액은 채권ㆍ주식 등 유가증권과 금, 예치금, 특별인출권(SDR)에만 국한된다. 부동산, 인수합병(M&A) 투자금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은 외화자금국의 한 관계자는 “개방경제하에서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도 분명하지 않은데 외환보유액을 비상자금이 아닌 투자용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만의 외환보유액 특징도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다.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국부 성격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한은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진 부채다. 한은 투자운용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모를까 빚을 얻어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우리와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의 의견도 이와 비슷하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위기설이 나오기도 했으므로 이를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외환보유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재정부 국제금융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저가에 나온 매물이 많아 외환보유액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며 “하지만 메릴린치 투자 손실건으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커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으로부터 170억달러, 재정부로부터 108억달러 등 총 278억달러를 위탁, 운용하는 KIC는 지난해 2월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해 한때 80%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가 최근 절반 수준으로 회복했다. KIC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와 협의해 조만간 10억달러를 부동산 등에 대체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봐가며 주식ㆍ채권 외 다른 곳에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