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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공무원연금 개혁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총은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는 첫 번째 의원총회여서 관심을 끌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라며 "의총에서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견이 집약되면 당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일단 사드에 대해 잘 모르는 의원들이 많아 의총에서 논의하게 됐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결론보다는 의견을 교환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은 북한에 비해 우리가 열세로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면서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미동맹이 1순위다. 이걸 전제로 잘 사귀어보자'고 할 때 (중국이) 우리를 더 어렵게 여기고 존중할 것"이라며 말했다.
사드 공론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상현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사드는 요격 성공률이 70%로 아직 검증된 무기체계가 아니라 진화하고 발전하는 단계"라며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의 불을 지피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정부와 전문가가 나서서 할 사안인데 정치권에서 논의하면 우리 국방부가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며 "그러니 정치권에서는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로 한미일 삼각 군사블록이 형성됐을 때 통일 한반도의 주도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중국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순한 지식과 논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친박근혜계 의원도 "정부가 사드 배치의 최적화된 결론을 내기 위해 외교·국방 부문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드 공론화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공무원연금 개혁 부문에서는 야당의 소극적인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분들이 중도화 전략을 한다며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렇게 발목 잡는 정당이 어떻게 경제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노무현 정부 때 (새정치연합이) 자기들 손으로 개혁한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고 해놓고 자꾸 국민연금 강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새정치연합과 문 대표는 경제정당·수권정당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잘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북한인권법 등 4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폐지 논란과 함께 제기된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세금·복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같은 중요한 법을 처리하고 5월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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