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개인·퇴직·주택연금 규제 완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연금소득의 소득 대체비율이 아직도 낮은 실정을 고려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사적 연금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노후준비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산업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할 때 단기 실적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조앤 세가스(Joanne Segars) 영국연기금협회장은 “영국의 경우 연기금의 3분이 1을 국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은 5%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기본 성격이 장기투자인 만큼 단기 실적에 치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가스 협회장은 특히 “연기금 목적은 가입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요 받으면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률 중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마틴 팰드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에드워드 화이트하우스(Edward Whitehouse) OECD 사회정책부 연금정책 본부장, 로스 존스(Ross Jones) 호주건전성감독청 부청장, 세가스 협회장,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 등 3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