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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 업적인 서민금융을 감사하는 데 금융권은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취약계층과 서민층 금융 안전망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지만 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판도라 상자로 불리는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은 당면 과제이지만 이례적인 감사폭과 감사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기 인가=금융권은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업적 중 하나인 서민금융에 감사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이에 대한 코드 맞추기 일 수는 있지만 서민금융은 우선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지난해 상호금융을 비롯해 서민금융에 대해 조금씩 검사를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당국을 비롯해 서민금융지원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당국에서 일선 지점까지 전방위 감사=이번 감사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 대한 전방위 감사다.
감사원 측은 일단 각 기관의 운영상황과 서민금융상품별 지원현황, 운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없었는지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생각다. 특히 햇살론과 미소금융ㆍ새희망홀씨 같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관행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점쳐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등도 불합리한 대출관행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감사대상에 올렸다.
또 '제2의 저축은행'으로 불리는 단위농협, 축협ㆍ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최근 수신 증가세가 은행의 4배에 달하고 있지만 대출의 상당 부분이 집을 팔아도 돈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등에 집중되면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비롯해 카드사의 카드론, 대부업체 관리 현황 등도 자세히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민금융 감독 재편 방향 나올까=금융권이 이번 감사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서민금융 감독권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여부다.
은행권의 상품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가, 대부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그동안은 감독권이 분산돼 있어 서민들이 불이익을 보거나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감사 결과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감독권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새 정부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한 감독체계 개편안과 맞물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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