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신 공무원 공직사회 새바람

중앙부처·市·구청 등서 개혁안 과감하게 실천지난 98년 5월 연구기관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 취직한 박진(朴進·행정2팀장·36) 서기관. 주변에선 그를 아이디어뱅크라 부른다.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속속 채택돼 정부개혁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朴팀장처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민간기업에서 수혈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朴서기관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공직에 입문한 케이스.

朴팀장은 『민간보다 대우는 안좋지만 그를 상쇄할 만한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말만 많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공직사회 개혁을 시민단체와 손잡고 실제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朴서기관의 대표적인 작품.

국민과 공무원들의 시간낭비를 절약하기 위한 「민원 반 줄이기」, 핸드폰을 이용해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당직제도」, 매년 실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3년마다 하도록 줄여 연100억원의 예산을 줄인 일, 도로공사의 휴게소 민영화, 김포공항 주차장 민영화, 부처간의 이동없이 실시하는 전화회의제도 등도 朴팀장의 머리에서 나온 시책이다.

서울시에서도 민간출신 공무원들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98년7월 고건(高建) 서울시장의 출범과 함께 교통관리실장으로 발탁된 차동득(車東得) 전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영입된 후 서울의 교통문제는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10여년간 계속된 고질적인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원칙적인 대응을 고수함으로써 결국에는 지하철노조 투쟁방향을 전환시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96년 보고서만 내놓은 채 집행하지 못했던 버스업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2년여간 혼란을 빚어온 지하철-버스카도 호환문제도 매듭지었다.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문제도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고 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엄두조차 못냈던 청계천 노상 불법주차 단속을 시작해 정착시켰다.

이화여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96년1월 서울 광진구청에 사회복지 전문가로 영입된 구혜영(具惠英·36)씨도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케이스.

구정(區政) 연구단에 있으며 자그마치 8권의 연구보고서를 냈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 정책에 반영됐다. 구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된 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수준을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98년12월 모 일간지가 실시한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서는 광진구가 특별공로상까지 받을 정도였다. 광진구에서는 현재 17개 분야별로 8,600여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매주 또는 1개월에 한번씩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상명대 교수출신의 배경률(裵京律)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해 허신행(許信行) 서울농수산물공사사장, 김정국(金正國) 지하철공사사장 등 민간출신의 많은 공직자들이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연세대 김판석(金判錫·행정학) 교수는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분야에도 민간에서 유능한 인력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공무원들이 민간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21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