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첨] '水公 4대강 사업 8兆 투입' 타당성 싸고 격돌

국정감사 나흘째인 8일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15조4,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8조원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진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일축했다. ◇수공의 4대강 사업 추진 타당성 논란=이날 대전 수공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의 수공 국정감사에는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이어졌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수공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수공 자체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며 정부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하천법상 수공이 재해복구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재해복구가 아닌 홍수조절과 물 확보 등을 위한 '재해예방사업'인 만큼 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국토부가 수공에 하천 주변지역 개발권을 주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법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수공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가능하다"며 "하천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공사의 설립목적인 수자원의 종합개발 및 이용에 들어맞는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정부 뜻대로 졸속 추진해 수공 부실화 우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막대한 사업자금을 수공에 떠넘겨 수공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도마에 올랐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공의 4대강 참여를 확정하고 수공이 사흘 만에 이사회를 열어 30분 만에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 "수공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20%에서 2013년 139%로 올라가 우량 공기업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현재 2조8,000억원인 부채는 오는 2013년 1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매출 2조원인 수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도 "수공이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 진행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턴키 1차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에는 지난 1일 수공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9일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해 단 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뒤늦게 '원점 재검토' 주장을 하는 것은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