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인사갈등' 위험수위 치닫나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거취논란을 계기로당.청간의 `인사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는 양상이다. 그간 인사문제에 관해 극도로 말을 아껴온 여당이 공개적으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이에 아랑곳없이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고, 청와대에서도 당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갈등기류는 단순히 김 부총리 거취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미 법무장관 후임인선을 놓고도 양측의 관계는 심각하게 틀어져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은 후임인선 과정에서 거론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측근 문재인(文在寅)전 청와대 문정수석의 기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지난주 청와대에 전달했고,이에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청간의 인사갈등은 여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둘러싼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대선 승리라는 `미래 권력'에 시선이 집중돼 있는 여당과 국정과제 완수라는 `현재 권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청와대간의 기본적 입장차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으로서는 5.31 지방선거와 7.26 재.보선 참패에서 확인된 민심을 근거로 `코드인사'식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는 여권의 위기탈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우리는 이미 숨이 목에 차올라있는 상황"이라며 "민심을 쫓지않는 청와대의 인사스타일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할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시적 민심의 흐름'을 이유로 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각료임명권에 관해 대통령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며, 당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물론 여권 일각에서는 양측이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조용한 해결'을 꾀하려는 흐름도 없지 않지만 양측의 인사갈등은 갈수록 악화되면서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법무장관 후임인선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당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문재인 전 수석 임명을강행하려 한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당직자는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로 볼 때 문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문제를 놓고 고집을 피우면 당정간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초선의원은 "대통령과 맞서더라도 당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여권의 리더십이 무너진다고 우려하지만, 더 나빠질게 뭐가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인사갈등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부동산정책 등 주요 정책현안을포함해 당.청관계 전반으로 악화될 `휘발성'을 안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 재편을 앞두고, 청와대와 거리두기를 시도하려는 당내 일각의 이해까지 맞물리면서 양측의 `마이웨이' 고수는 강도를 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게당내의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