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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가 10여년 전의 벤처투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른바 '녹색 버블'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성도 높이고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데는 전국은 50개 정도, 서울은 20개 정도의 자치구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은 69개, 서울은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 23~24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해 최근 재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다. ◇녹색, '제2의 벤처 버블' 우려=강철승 중앙대학교 교수는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논문을 통해 "10여년 전에는 외환위기와 벤처가 등장했고 지금은 금융위기와 녹색이 나왔다"면서 "과거 벤처 육성 정책들이 이름만 녹색으로 바꾼 채 재연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데 이는 벤처육성 과정에 정부가 벤처를 인증하고 벤처캐피털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던 과정과 같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10여년 전 벤처금융처럼 녹색금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기업의 정보공개가 부족하며 투자분석기관의 분석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가 그린뱅크 역할을 하고 금융산업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통합의 적정선은=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팀은 '공공재 공급효율성, 정치적 참여와 적정규모:자치구의 경우에 대한 적용' 논문에서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이론에 근거해 공공재 공급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정치적 참여라는 두가지 변수를 고려해 자치구의 적정규모를 분석했다. 전국 자치구는 구별 인구가 약 45만명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69개 자치구를 약 50개 정도로 통합한다면 정치적 참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1인당 재정지출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자치구당 인구가 약 51만8,000~54만2,000명 정도가 적정하지만 실제 평균인구는 44만8,000명 가량인 만큼 25개 자치구를 19~20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35% 소득 탈루=전승훈ㆍ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는 2003년 26.14%에서 2008년 35.81%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탈루가 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자영자의 소득 탈루 및 소득세 탈루를 줄일 다양한 정책방안과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영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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