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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KTF 합병 승인 '필수설비 논란' 방통위서 2라운드KT-반KT 진영 힘겨루기 계속될듯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KT-KTF 합병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한마디로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필수설비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의 여지는 남겨 놓았다. 이에 따라 필수설비 문제와 합병 인가를 둘러싼 KT그룹과 반KT연합의 싸움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지게 됐다. ◇공정위 "경쟁제한성 전혀 없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반 KT연합이 주장했던 KT-KTF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결합상품 판매ㆍ망내할인ㆍ가입자 정보 통합에 따른 지배력 전이 ▦유무선 공통비용 부당 배분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확산 등 그 동안 경쟁사들이 제기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 '경쟁제한이 없다'고 판단해 KT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다. 하지만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필수설비'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의 규제대상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가입자망 고도화시 유선 필수설비의 부족으로 경쟁사의 망 업그레이드에 제약이 생길 경우 유선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경쟁사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 실제 문제가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합병 전에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둘러싸고 KT-반KT 힘겨루기 일 듯=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공은 일단 방통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병 인가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방통위를 겨냥한 KT그룹과 반KT연합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T의 경우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방통위 심사에도 반영하기 위해, 반KT그룹은 '필수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입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로는 대체로 '필수설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방통위 안팎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전까지 양사의 합병에 대해 말을 아꼈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필수설비와 관련, 지난 23일과 이날 국회 답변과정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유선 필수설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필수설비 제도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필수설비를 분리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방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필수설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KT와 이를 조직분리나 기능분리로까지 연결시키려는 반KT간 다툼이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KT "고심 끝 결과" 반KT진영 "매우 유감" =공정위의 이번 결과에 대해 양측은 극히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KT측은 "공정위가 그간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합병심사가)본건과 유사한 과거 심결 사례와 달리 취급됐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KT진영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통위가 KT합병 관련 심사를 함에 있어 통신ㆍ방송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ㆍ필수설비 지배력 전이, 내부보조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전문가적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 및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방통위 심사를 놓고 다시 한번 결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관련기사 ◀◀◀ ▶ 이석채 KT사장 "반드시 합병"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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