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 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에서 한국노총이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4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당초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등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초안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9월7일 열릴 예정인 노사정 토론회의 주제와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간사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면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동계에서는 지난 27일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별도의 '원포인트 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조기도입 계획추진을 노사정 대화가 진행된 후로 미루고 9월 초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임금피크제 관련 의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조율 등을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모습이다. 기재부는 조기도입 계획 중단요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이 7월 말 11곳에 불과했으나 한 달 만에 54곳이 늘어나면서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이 제도 도입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임금 인상폭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조기 도입한 기관에 최대 3점의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공운위를 통해 9월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 부문 노조가 금속·화학 부문 노조와 함께 한국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 노조여서 이 같은 진통이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 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화 불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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