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재판매 점유율 규제 지나쳐' 반발

KTㆍSK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사들은 정보통신부의 경쟁촉진방안에 대해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재판매 규제 대상에 속한 KT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우선 KT와 KTF는 재판매 등 도매규제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나타냈다. KT는 “재판매 점유율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으며 KTF는 재판매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KTF는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SK텔레콤은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자칫 출혈경쟁으로 시장이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최근 사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기도 했다. LG텔레콤은 사실상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시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소규모 별정 사업자가 있지만 KT 재판매가 무선 재판매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칩 개방 및 의무약정제 도입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통사들은 USIM칩 개방, 의무약정제는 전세계적 트렌드로 다양한 단말기 사용 등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향후 기술적ㆍ제도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며 도입시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