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 마치 몇 개월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 스스로도 6개월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하다. 좋게 생각하면 취임전부터 역동적 행보로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오래된 대통령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를 ‘국민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정반대 해석도 있다. 하는 일이 어째 좀 이상해 실망과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벌써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 반증이다. 아무튼 세월이 실제보다 길게 느껴지는 것은 신선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그래선지 취임식 행사의 슬로건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도 기억에 가물가물하다.

지난 5년 우리의 삶은 팍팍하기 짝이 없었다. 국정실패 때문이었고 그것은 대통령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이제 그렇게 돼야만 한다. 국민성공시대가 금세 잊혀지고 마는 구호가 아니라 이명박정부 임기를 관통하는 국정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의 첫째 조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를 살려놓는 것이다. 경제회생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는 ‘경제’와 ‘효율’을 입에 달고 산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법 방향도 제대로 잡았다.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위기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타개책은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환경은 악화일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여파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원유 및 원자재가 폭등, 중국의 긴축기조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국제수지적자, 물가급등, 주가 및 환율불안 등 악재투성이다.

정부는 공약인 경제성장률 7% 목표를 올해 6% 내외로 내려 잡았지만 이것도 버거워 보인다. 목표에 집착하지 말라는 조언도 잇따른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여건이 너무 나빠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는 곤란하다. ‘남 탓’만 하던 과거정부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책추동력도 약화된다. 가시적 성과로 새 정부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첫해 성적이 중요한 이유다.

두 번째 조건은 도덕성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새 정부는 첫 조각부터 스타일을 확 구겼다. 장관 내정자 중 세 명이 인사청문회도 못 가고 물러났는가 하면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내각’이라는 우스갯말이 나왔다. 도덕적 흠결, 자질부족인데도 내 사람이란 이유로 기용하거나 편중인사를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특히 경계해야 할 일은 측근과 친인척 비리다. 이게 터지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된다. 역대 대통령이 대부분 그랬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 결백이 밝혀지긴 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여러 의혹으로 도덕성 시비에 시달렸다.

그런 터에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불거지면 대통령의 과거가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비리는 정권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지름길임을 명심 또 명심할 일이다. 장관 내정자들의 해명에서 보듯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구태의연하고 도덕불감증이 유별난 것 같기에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0%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를 넘는 것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초기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 제대로 하면 된다. 경제를 살리고 도덕성 잡음도 없다면 성공한 대통령을 뛰어넘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런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