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자유기업센터의 궤변

자유기업센터 소속 김정호(金正浩) 박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모범규준의 문제점으로 소액주주 경영참여는 회사수익률을 하락시키며 지배주주의 독단적 결단이 회사 가치를 극대화했고 사외이사들이 사회정의 등 도덕적 목표를 추구, 기업의 이윤추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시장경제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같은 金박사의 주장은 국내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지배주주의 독단적 결단이 회사 가치를 극대화하기는커녕 기업이익을 지배주주가 사취하거나 아예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숱하다.

일례로 임창욱(林昌郁) 대상그룹 회장이 지난 95년 9월 대한투금의 경영권을 성원그룹에 넘기면서 649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林회장은 대상(옛 미원)이 소유하고 있던 대한투금 주식 100만9,000주와 미원문화재단의 37만8,564주를 주당 1만3,800원에 사들인 뒤 성원그룹에 주당 5만6,600원에 매각, 주당 4만2,800원의 차익을 챙겼다.

지난 2월에는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李在鎔)씨 등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321만7,000주, 230억원어치를 당시 장외 거래가격인 5만4,750원에 8분의 1가격인 주당 7,150원에 인수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소액주주의 경영참여나 사외이사 활동이 기업이익을 해친다는 주장도 국내 현실과 어긋난다. 참여연대 등이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에 대한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에 나선 결과, 이들 기업 경영이 투명해져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전경련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기업 이익을 옹호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 자유기업센터의 존립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은 자유기업센터의 존립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鄭在洪 정경부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