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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7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최대 250%에 달하는 '관세 폭탄'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무역분쟁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미국과 중국은 올 가을에 각각 대통령선거와 5세대 지도부로의 교체를 앞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하면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처지라는 뜻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경제전략대화가 큰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미국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달 미국을 의식해 급등하던 위안화 가치도 전략대화가 끝나자마자 급락하고 말았다.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해 11월 미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 상무부에 "중국의 관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부품을 싼값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반덤핑 혐의로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이전투구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제를 반덤핑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하자 해당 기업은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간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 재생에너지 업체를 상대로 보복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에 중국 기업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온 솔라월드USA의 고든 브라인저 회장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의 일자리 2,000여개가 사라졌다"며 "불법 보조금은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모두 몰아내고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등 결국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은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실행된다면 선테크파워홀딩스ㆍ트리나솔라 등 중국 업체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들 업체의 주가는 최대 8%나 빠졌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 미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업체 데이터마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ㆍ4분기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국가 중 중국의 비율은 39%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ㆍ4분기에는 64%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현재 미국에서는 올 11월 대선과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을 띠는 미국 측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는 중국ㆍ미국 무역관계와 양국 기업들의 상호 호혜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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