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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경기부양 안간힘

"경기침체 가속화에 민심동요 심상치않다" 판단<br>러시아 금융기관 지원·일본 국채발행등 나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특별회견을 통해 영업세 폐지 등 감세 방안을 담은 추가 경기부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책은 노동자들이 연대 총파업에 나서는 등 경제 위기에 따른 사회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서둘러 발표됐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각국 정부가 지지 부진한 경기 회복을 위해 감세, 유동성 공급 등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 정부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민심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가계 및 기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특별회견을 통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영업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연간 80억유로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제조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영업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110만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연대 총파업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마련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지도가 한달 새 5%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정권 차원의 위기 위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18일 기업 및 노동계 대표와 만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세 감면을 포함, 실직수당 및 가족복지수당 인상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도 이날 금융기관에 4,000억루블(119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푸틴 총리는 “은행의 대출 부족으로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며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은 개인과 기업에게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2위 국영은행인 VTB그룹이 2,000억루블, 국영대외경제개발은행(VEB)이 1,000억루블, 나머지 민간 은행이 1,000억루블을 지원 받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 최대은행인 스버뱅크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집권 자민당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선거대책위 부위원장 등 유력 정치인들이 50조엔(5,460억달러)에 달하는 국채발행 계획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의 세부안을 보면 30조엔은 공항 증축 등 인프라 건설에, 20조엔은 정부의 증시 및 부동산 부양에 투입하도록 책정돼 있다. 다무라 고타로 중위원 의원은 “엔고를 방치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하이퍼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일본은행(BOJ)의 정책 신뢰성을 갉아먹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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