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의 쌀정책

현재 한국 농업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바로 쌀문제다. 대외적으로는 쌀 재협상, 대내적으로는 쌀 재고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난제에 부딪혀 있다.

지난 2월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제시한 농정과제의 핵심 또한 `개방화시대의 농업 대책`이다. 이는 곧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쌀시장 개방에 대응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만큼 쌀 문제는 개방화 이후에도 한국농업의 핵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쌀 시장 추가개방에 대응한 관련 정책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하고 지금부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개방을 수용하더라도 주곡자급 기반유지는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인 농지와 생산주체인 농업인 정책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농업의 특수성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개방시대의 쌀 관련정책의 주요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첫째, 쌀 생산량은 감축하되 생산능력은 유지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기존의 농지는 유지하되 쌀 생산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쌀 이외 곡류자급률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식량난이 열악한 실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농지의 일정면적 유지는 불가피하다. 쌀을 제외한 곡류자급도는 30%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생산조정 대상논의 50%를 보리, 대두, 사료작물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쌀이 남아돌더라도 논의 기능과 형상은 유지해 나가고 있다.

둘째, 소규모럭疵?농가에게??소득보전을, 대규모 전업농에게는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WTO체제 하에서 선택 가능한 유용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농가가 은퇴를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영이양직불금을 확충해야 한다. 앞으로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젊은 후계농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령 은퇴농업인의 농지가 전업농에게 유동화 됨으로써 소득보전을, 젊은 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규모 확대와 영농의욕을 북돋워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과 연계된 경쟁력강화촉진직불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셋째, 농지은행 또는 농지신탁제도의 도입이다. 농지는 생산수단이자 농업인에게 가장 비중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농지가격의 지나친 하락은 농가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농촌금융과 경제의 불안을 조성하게 된다. 농지가격의 지나친 상승 또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농지가격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안정판 내지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농지은행 또는 농지신탁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쌀의 생산조정이란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러하지만 은퇴농 또는 일시은퇴농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을, 그리고 영농규모 확대를 원하는 젊은 후계농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 특히 쌀생산농가의 충격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쌀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개방에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용칠(농업기반공사 구조개선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