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대출 할당 대책에 강력 반발

“군사정부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은행 경영진과 일언반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입니까.”(A은행 임원)

은행연합회가 지난 9월29일 한나라당 서민특별대책위원회에 제안한 ‘은행 영업이익 10% 서민대출 할당’방안을 놓고 은행들이 집단 반발할 기세다.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을 돕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강행하는 여당이나, 회원사 경영진과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덜컥 제안한 은행연합회에 대해 ‘돈주머니’ 역할을 떠맡을 처지인 은행들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은행권 “요식행위조차 없었다” 반발= 은행들은 이번 방안이 공개된 직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연합회가 제안한 방안은 은행 경영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정작 은행장들은 물론 주요 여신담당 임원들 조차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안이 각 은행별 담당자들과 비밀리에 협의해 만들어진 초안”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은행 경영진들과 조율하는 과정을 남겨놓은 것”이라며 일방통행식이라는 지적이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서민대출 할당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회원 은행의 경영진과 사전협의 없이 경영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한 대형은행의 고위관계자는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최소한 사전에 은행장들의 의견을 듣는 요식행위라도 거친 뒤 정부의 금융정책이 발표됐다”며 “이번처럼 은행들도 모르게 여신정책이 공개된 것은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서도 “서민대출 할당은 위헌”지적=이번 10% 할당안과 관련해 질타의 대상으로 떠오른 은행연합회 측은 ‘여당의 서민대책특별위원회가 서민 대출 지원을 강제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입장이다.

손 놓고 있다 법제화되면 더 큰일이라는 인식 아래 ‘자율적 움직임’으로 강제력을 좀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홍준표 시민대책특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하지만 특위가 이를 강행해도 입법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이익을 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주들의 대표기관인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대출 할당 방안의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은행 주변에서는 “법제화를 피하기 위해 은행 자율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연합회 측 주장은 난센스”라고 일축한다.

◇다음주 초가 고비될 듯=연합회는 오는 10월4일 은행장들의 회동 후인 다음주 초 이번 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발이 거세 합의가 쉽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대출자금을 떼내는 것이 만만찮다. 은행권이 이번 대책을 수용할 경우 연간 1조원 안팎의 자금이 서민 대출용 재원으로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은 이미 또 다른 서민대출사업인 미소금융에 단계적으로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도입한 희망홀씨 대출로도 현재까지 35만명에게 총 2조3,0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은행 영업이익의 10%를 넘어서는 지원을 한 셈이다.

은행연합회 실무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에 서민대출용으로 지원되온 자금이 올해만 줄잡아 6,000억원 가량에 달한다”며 “은행권 영업이익의 10%는 지난해 기준 7,700억원에 그쳐 사실상 1,500억원 가량 더 서민대출로 할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현실화돼도 은행권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서민지원책을 왜 자꾸 민간에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방안대로라면 당장 주주나 예금주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일”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