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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시행땐 세계경기 급랭"

中 천더밍 상무부장 경고


중국의 천더밍 상무부장은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에서 손을 떼는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금리 인상 및 회사채 매입 중단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여타 국가가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일 상하이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천더밍 상무부장은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세계 경제는 아직 높은 실업률, 투자 및 민간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 각종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출구전략은 세계 경기를 또 다시 급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섣불리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기승 조짐이 있는 무역 보호주의가 더욱 만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부양 철회로 내수가 위축될 경우 각 국은 타개책으로 수출을 늘리려 할 것이고 이는 국가간 마찰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날 같은 상하이 포럼에 참석한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세계 경기 전반을 볼 때 출구 전략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 상조다"며 천 부장의 발언을 지지했다. G20 국가중 처음으로 호주가 이번 달 들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일본이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시행해온 회사채 매입을 연말부터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 30일 밝히는 등 일부 국가에서 출구전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천 부장의 출구전략 경고 발언은 이 같은 일부 국가의 출구전략 시행이 가까스로 살아나고 있는세계 무역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올 초 4조위안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통해 내수 경기 불지피기에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수출은 여전히 두자리수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내수만으로 계속해서 경기 회복세를 이끌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국의 내수부양 공조를 통한 세계 무역경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절대 수출액이 올들어 감소하면서 올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의 2,950억달러에서 1,80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 부장은 그러나 "경기부양책이 인플레 압력과 부동산 철강 등 특정 산업 부문의 과도한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며 "내수부양과 함께 동시에 버블 차단 등 후유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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