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개혁 입법처리 민심 잡아야"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안민(安民)ㆍ위민(爲民)의 정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민심 이반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도는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31일 확정ㆍ발표한 기업규제 완화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의사가 없느냐"고 따진뒤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주 5일제 근무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전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의약분업, 교육개혁, 공적자금, 국가부채 등 실패한 각종 개혁정책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처방을 해 국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마음만 급하게 서둘러온 개혁이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으며 분명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정부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온 국민이 동참해 같은 방향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역사가 후퇴하고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전제, "안동수 전 법무장관 추천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상적인 국정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없다면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지 분명히 밝혀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과 우리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진심으로 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민국당이 책임정당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모든 정당은 적이 아니고 국가를 위한 동반자인 만큼 윈-윈(Win-Win)하자"고 역설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정치개혁은 이 시대의 막중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은 그것이 여야 어느 쪽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어긋나는지를 불문하고 정상적으로 상정ㆍ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무파행합의를 구체화하는 국회운영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리적 저지, 강행 또는 편법처리 추방 ▦집단퇴장과 집단 기권 등 국회 권능 마비 금지 ▦국회의장 당적이탈 고려 ▦국민적 신망이 있는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운영자문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정부가 햇볕에 더위를 먹고 판단력을 잃어 앞으로는 북한선박을 일일이 호위하고 다니게 되는 안보부재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김동신 국방장관을 엄중 문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총리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건설을 위해 간소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했으나 그 실상은 말단 임시직 공무원만 감축하고 조직기구는 확대되고 중ㆍ상위직 인사증원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직을 보다 간소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정부부처를 일본수준으로 대폭 통폐합ㆍ축소하고 현재 계장-과장-국장-차관-장관으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인 결재라인을 팀장-국장- 장ㆍ차관으로 이어지는 2~3단계로 축소하기 위해 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안동수씨 인사참사, 정권재창출을 위한 무리한 사정기관 구축, 무분별한 도ㆍ감청, 무차별 계좌추적 등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저버리는 현정권의 오기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오기를 버리면 희망이 보인다"고 촉구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