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반대발언 국공립 교장단 엄벌을"

與 교육위 의원들 성명

열린우리당은 29일 국공립학교 교장단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립학교법 반대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 “국가 공무원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하는 불법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학법인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기득권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학법인측의 근거 없는 불안에서 비롯됐다”며 “국공립학교 교장단은 일부 부도덕한 사학운영자들의 요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교육자로서 체통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일부 공립학교 교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립학교가 전교조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공립학교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교육부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