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빚은 사정기관실무協, 특검ㆍ대선자금등 논의안해

청와대가 2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정기관실무자협의회` 관련자료를 국회 예결위에 제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사정기관실무자협의회의 실체가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청와대가 회의를 총괄하는 가운데 총리실, 감사원, 부패방지위, 행자부(1그룹), 금감원, 공정위, 금융정보분석원(2그룹),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3그룹),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4그룹) 등 모두 15개 기관이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5일 첫 회의를 가진 뒤 매월 1회씩 지금까지 모두 5차례 정기회의를 가졌으며 각 부처별로 사정활동 제안서를 발표한 뒤 그룹별 안건을 토의하는 식으로 2시간씩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검정국이나 대선자금 정국을 논의, 조율했던 기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그룹의 경우 휴가철ㆍ추석 공직자 근무실태 점검 등 공직기강문제나 단체장 총선출마 움직임에 따른 행정공백 문제 등 행정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회의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그룹은 보험사기 및 부당내부거래, 담합행위 조사, 주가조작, 부동산분양광고 직권조사 등 경제관련 감찰대책을 주로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3그룹은 군 관련 사고와 비리, 통관 비리,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종합세무대책 등 세정관련 대책을 협의했고, 4그룹은 유흥업소 탈세 및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수사, 공직비리 및 증권가 유언비어 유포 단속, 선거사범 단속 등 수사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는 당초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회의록이나 각 부처에서 보고한 자료가 아니라 `회의결과보고`라는 요약분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제출자료가 부실한 만큼 회의록이 없다면 회의에 참석하는 각 부처에서 보고하고 회의결과를 보고했던 자료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