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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검토 작업에 분주하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오던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은 박 당선인의 공약에도 있어 내용을 보완해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도 당선인의 공약과 의지를 반영해 어떤 식으로든 기본 틀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3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박 당선인의 공약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좀 더 살필 게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금융 당국은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부터 손볼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며 고객의 이의제기권(항변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7등급 밑의 하위 등급은 은행거래조차 할 수 없다.
금융위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신용평가 방법을 보다 정교화하고 다변화하는 방식을 검토 하고 있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바꾸겠다고 해 그동안의 준비내용을 보완하고 있다"며 "올해는 시간이 빠듯해 내년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내세운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거리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이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1인당 1,000만원까지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여러 군데서 쓰는 이들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갈아타게 하고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도 행복기금으로 풀기로 한 상태다.
당국 입장에서는 정부 재원에 은행 같은 금융사의 출연을 추가로 받을지와 적용대상을 어떻게 추릴 것인가가 관건이다. 가계부채가 이 상황까지 온 데는 금융사들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행복기금으로 무차별적인 지원을 해줄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약에는 채무감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추후 당국이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지나치게 엄격히 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해묵은 숙제인 우리금융 민영화도 적절한 매각방법을 준비해 인수위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로 금융사의 주가가 형편없이 낮아진 상태여서 정권 차원의 결심이 없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우리금융 민영화는 어렵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주가를 생각하면 우리금융은 영원히 못 판다"고 해 어떤 식으로든 우리금융 민영화를 서두를 것임을 시사했다.
보험 같은 2금융권의 지배구조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당선인이 모든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산분리 강화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도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인수위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금으로 조달할 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관련 당국과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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