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발행한도 크게 줄인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뒤 종합적으로 카드사 문제를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카드사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해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이 검토중인 카드사 종합대책으로는 카드사의 방만한 자금차입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관련규정을 고쳐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혀용되고 있는 카드사의 회사채(카드채) 및 기업어음(CP) 발행규모를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한도인 4배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4.3카드대책 당시의 경우 90조원이 넘는 카드채 시장 전체와 금융권 전반에 걸친 문제였기 때문에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최근 LGㆍ외환카드의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홍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