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법규위반도 편안히 해야 하나

[로터리] 법규위반도 편안히 해야 하나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한때 카파라치로 불리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위력을 발휘하던 때가 있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캠페인에 전문적인 신고꾼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되긴 했지만 상습적인 법규위반 장소는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도로구조나 신호체계가 개선되었고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가 많았던 전국 100개 지역의 교통사고율이 47%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캠페인을 본격 시행한 2000년 1만여명에 달하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2002년에는 7,00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니 무려 3,000명의 목숨을 살리는데 신고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제도가 전문 신고꾼을 양산하고 많은 민원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단된 이후 2003년에는 감소 추세이던 사망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 신고꾼들이 문제라면 신고자 일인당 한도를 정한다든지 촬영지역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계속 운영했다면 교통사고율을 더욱 낮출 수도 있었으련만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사람들의 민원을 위주로 정책을 평가하고 시행하다 보니 준법정신도 추락하고 결국에는 벗어날 것만 같았던 세계 최고 교통사고율의 불명예도 당분간은 흉터처럼 지니고 있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과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함정 단속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법규위반을 단속하려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숨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운전자를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이 ‘위반자’들의 주장이었다. 강도 잡으면서 “몇 날 몇 시에 잡으러 가니 기다리고 있으시오” 해야 훌륭한 형사가 된다는 것과도 견줄만한 논리다. 그러나 교통 선진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에서는 이른바 ‘함정단속’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함정단속을 넘어 단속차량을 민간인 차량으로 아예 위장하여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비노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찰 단속을 함정단속이라 비난하고 교통법규위반자 제보 제도를 깎아내려 아예 중지시킨 우리와는 사뭇 딴판이다. 우리가 벌써 10년 가까이 소득수준 1만불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도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법규위반도 편하게 하려는 삐뚤어진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 입력시간 : 2004-11-1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