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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한도 4~6주 늘리자" 물밑 논의 활발

공화당 제시로 양당 접촉 활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봉합책으로 부채한도 단기증액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과 연달아 접촉하기 시작했고 세부 협상안을 이끌어내려는 물밑 논의도 활발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이하 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의원을 백악관으로 부른 데 이어 10일에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연쇄회동을 하기로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가 열흘간 지속돼온데다 미 재무부가 디폴트 날짜로 거론한 17일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전상태에 머물고 있는 정치적 대치상황을 풀기 위함이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회동을 위해 공화당 하원의원 전체(232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티파티(극우보수) 그룹과 함께 당내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자신을 비롯해 에릭 캔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 18명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베이너의 인원제한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기싸움과 별도로 양측의 이번 접촉은 사태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부채상한을 단기 연장해 디폴트를 막고 예산안 협상을 위한 시간도 벌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회동하기 때문이다.

양측 간 '미니딜' 가능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공화당이 셧다운을 풀고 부채상한을 올린다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후 급부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최근 갤럽 조사 결과 관련조사를 시작한 1992년 이후 사상 최저인 28%까지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 공화당이 미니딜 성사를 위한 세부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 인사인 캔터 하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재정적자 감축 논의와 병행해 부채증액 기간을 4~6주 늘리자"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껏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였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의 수정 및 폐지'와 연계되지 않는 협상안이기 때문이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9일"부채증액 기간을 2개월 늘리고 시퀘스터(예산 자동삭감)를 6개월 연장하되 오바마케어의 재정 근거가 되는 의료기기세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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