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혼하라<br>테드 게일런 카펜터ㆍ 더그 밴도 지음 / 창해 펴냄<br>"은혜 모르는 몰염치한 나라" 美보수주의 시각 대변<br>"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고 국내경제 발전에 돈 써야<br>日 끌어들여 세력균형등 東아시아 전략 전환을"
"한국은 오랫동안 안보 무임 승차자였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더 이상 필요없는 나라다. 이제 미국은 가치보다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자국을 모독하고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기는 종속 관계라고 여기는 한국과의 약속(동맹)에서 미국을 해방시킬 때가 됐다."
미국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 연구원인 테드 게일런 카펜터와 더그 밴도는 더 늦기 전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안보에서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책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아 2004년 미국에서 출간 당시 파문을 일으켰던 대 한반도 안보전략서 '한국의 수수께끼(The Korean Conundrum)'의 번역판.
저자들은 책을 통해 50여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을 대변한다. 미국과 한국에서 발간된 논문과 언론보도 등을 인용한 책의 골자는 한국과의 이혼을 넘어서 그 동안 미국이 책임지고 있던 동아시아 안보에서도 손을 떼라는 것.
냉전이 무너진 후 미국이 예전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동아시아 안보를 돌보기보다 이제는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돈을 쓰라고 미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제의 잔재 처리가 시작이었다고 털어놓는다. 50여년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비용을 들이며 한국에 군사를 주둔했던 미국의 역할이 끝났음을 강조한다.
북한은 엉성한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남한은 반세기동안 안보를 보장해준 미국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는 커녕 불평등한 양국 관계에 불만만 털어놓는 몰염치한 존재라는 것이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이들의 평가다.
책은 평탄치 않았던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사례로 미국과 남한의 관계를 분석했다. 1866년 8월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발발됐던 신미양요, 한반도의 분단이후 '공산주의를 막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벽'으로 여겼던 이승만 정권과의 대립,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을 반기지 않았던 케네디 행정부 등 줄곧 팽팽하게 대립해 온 남한 정부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설명한다.
이들은 최근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정서는 양국간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한국이 국방비를 줄이고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전폭적인 방위 지원 덕분이었으나, 되래 반미감정만 높아지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들은 인계철선(引繼鐵線, trip wire) 역할을 하고 있는 남한의 미군 병력을 과감하게 그리고 완전히 철수하라고 부시정부에 강조한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동아시아 주변국들에게 양보를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핵무기가 '주요 강국의 클럽에 가입할 입장권'으로 평양은 믿고 있다고 분석한다.
책은 북한이 벌일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왜 김정일 정권을 어린아이 어르듯 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90년대 이후 미 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 전략에는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이들은 미국이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말한다.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 해야 한다는 것. 미국의 동북아 패권정책보다 일본 등을 끌어들여 지역의 힘을 분배하는 세력균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경제적ㆍ전략적 이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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