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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미래 발목 잡는 '근로시간 단축' 다툼

종잡을 수가 없다. 된다고 하더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발을 뺐다. 좀 지나자 이제는 통과 직전이라더니 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다. 각자 다른 잇속으로 대차대조표 짜기에 여념 없는 정부와 정치권, 재계와 노동계가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대니 진실도 오리무중이다. 지난하게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얘기다.

당정은 지난 10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법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임금 삭감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재계의 반대,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정치권의 심산이 맞물린 결과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 지난해 초였음을 감안하면 벌써 2년 가까이 논의가 제자리만 뱅글뱅글 맴돌고 있는 셈이다. 지금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상징하는 근면·성실이 가장 우뚝한 가치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개인의 삶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것은 근면한 태도로 회사에 헌신하는 것만큼 소중하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개인의 안락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힘찬 비상을 돕는 원동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대명제 앞에서 당장의 손실은 감수하는 기업의 용기가 필요하다. 즐거운 여가를 손에 쥔 노동계 역시 일정한 임금 감소를 우선은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 보전을 해주겠다는 기업의 약속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언젠가 사석에서 들은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정부 고위 공무원의 말이 가슴깊이 남아 있다.



십수년 전 주5일제 논의가 부상했을 때 재계는 나라가 거덜 난다고 아우성이었다. 갈등과 반목투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때그때 상처를 봉합하고 어루만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의 '비(非) 상식'이 당대의 '상식'으로 바뀌는 것이 진보라면 우리나라 산업계도 한걸음 내디딜 시기가 왔다. 근로시간 단축, 그 이후를 말할 때가 이제는 됐다는 뜻이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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