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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So hot!] 비용절감 위해 사형제 폐지

미국 메릴랜드주등 "종신형보다 10배 비용"


[지구촌 So hot!] 비용절감 위해 사형제 폐지 미국 메릴랜드주등 "종신형보다 10배 비용"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사형제를 부활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일부 주들은 오히려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사형제를 유지해 온 미국의 일부 주 가운데 경제위기를 계기로 재정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주들이 늘고 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36개 주 가운데 올해 사형제 폐지 입법을 검토 중인 주는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뉴멕시코, 몬태나, 뉴햄프셔, 워싱턴, 캔자스 등 8곳에 이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종신형이 사형에 비해 수천만 달러나 적게 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재정난에 처한 주 정부들이 사형제를 고비용 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 선고를 내릴 경우 피고인에게 더 많은 변호사가 선임돼야 하며 유죄 여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DNA 분석과 사형수를 특별감방에 수감해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사형수가 667명이나 수감돼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형수 관리에 1인당 9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며, 이는 연간 6,330만 달러의 재정 지출을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해 나왔었다. 캘리포니아주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9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최근 사형제 폐지론자로 돌아선 도널드 맥카틴은 "사형 선고에서 집행까지 평균 20년이나 걸려 재정 뿐만 아니라 시간적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사형은 종신형에 비해 비용이 10배나 많이 든다"고 말했다. ▶▶▶ 인기기사 ◀◀◀ ▶ 저신용자·취약계층에 500만원까지 대출 해준다 ▶ 강서구 전셋값 '오~ 싸다' ▶ 휴대폰 부품업체 '신기술의 위력' ▶ 미국 차사면 20%할인·60개월 할부·TV까지… ▶ 초소형 아파트 '귀하신몸' ▶ 이 대통령 "경찰폭행… 이런나라 어딨나" ▶ 전화·TV·인터넷까지… '스타일폰' 첫 선 ▶ 잘 팔리던 렉서스마저 '뚝' ▶ "고급두뇌 찾아 삼만리" 삼성맨 영입바람 ▶ '사형제 폐지' 알고보니 돈 아끼려고? ▶ 현대차 '혼류생산' 노노갈등… 왜? ▶ 지금은 20년간 5번밖에 오지않는 '주식 세일기간' ▶▶▶ 연예기사 ◀◀◀ ▶ 권상우 "참담하다… 너무 큰 상처 입었다" ▶ "우리나라가 싫었다" 권상우 문제발언 해명 ▶ 오연서 "4년 만에 재도전해서 '여고괴담5' 주인공 됐어요" ▶ '노다메 칸타빌레' 정상급 男배우 자살 ▶ 솔비, 네티즌 의혹제기에 성형 사실 고백 ▶ 김선경, 지난해 이혼… '안타까워' ▶ 솔비 얼굴 왜 통통 부었나 했더니… ▶ 원더걸스 소희 '뱀파이어 소녀' 변신 ▶ [포토] 정우성, 품에 안긴 그녀는 누구? ▶ '꽃남' 김현중 "동료가 죽은 후 현장공개… 어이없다" ▶ 유세윤 "여친 '할매' 와 6월에 결혼해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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