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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가 "FRB도 비밀주의 끝내라"

정책결정 과정 공개등<br>공화, 투명성 강화요구

미 정가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비밀주의를 끝내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FRB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불거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FRB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와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지난해 9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메릴린치 전격 인수과정에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최근 불거지자 법에 의해 FRB의 정책결정 과정등을 강제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 20년간 FRB에 대한 규제강화를 역설해 온 공화당의 론 폴 의원(텍사스주)은 "미국 시민들은 FRB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면서 "곧 FRB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이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한 입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파인 미 하원에서도 최근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이나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된다. FRB 지지자들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FRB가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금융시스템상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FRB의 통화정책은 '절대 타협대상이 될 수 없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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