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이익 지키는 법률 파수꾼] (7)감사원

`변호사 19명, 공인회계사 46명, 박사 32명, 세무사 8명, 기술사 14명 등.`

어느 로펌 이야기가 아니다. 감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ㆍ법무장관을 역임한 이종남 원장도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일선 파출소와 동사무소까지 포함, 6만7,000여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와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 실례로 감사원은 7조7,000억원이 투자된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 행자부와 정통부 등 4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최근 수 백억원 규모의 예산낭비와 중복투자를 집어 냈다.

앞서 지난 98년과 2000년에는 150여 공기업에 대해 출자ㆍ투자, 조직관리와 인력운용, 예산편성과 집행, 회계 투명성과 책임경영에 관한 특감을 벌여 공기업 구조조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던 것도 전문가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1년 9개월에 걸쳐 실시된 `공적자금`특감에서 부실기업 전 대주주 10여명이 4억달러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감사 과정에서 검찰과 달리 `계좌추적권`이 없어 부실기업주 들의 재산 도피ㆍ은닉 혐의의 확증을 찾는데 애를 먹었으나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됐다는 것.

이처럼 감사결과가 정책과 예산 집행,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감사원은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감사원이 타 부처보다 이른 지난 94년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 등을 특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 변호사들의 경우 감사 수행은 물론 행정소송과 심사청구 업무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별로는 변호사 특채의 효시인 안장근 과장(미국 연수중)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86년 감사원에 들어와 조세분야 감사에서 전문성을 살리면서 본격적인 변호사 특채의 물꼬를 튼다. 윤중기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검토팀은 역대 최대규모의 감사대상 액수와 감사기간을 기록했던 공적자금 특감 당시 공적자금이 지원을 받은 국책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은 파산재단(제2금융권)이나 부실 금융기관들중 일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출자ㆍ출연 등의 형태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이들 감사대상이라는 점을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다.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졸업 후 99년 입사한 윤승기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13개 언론사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건에 대해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열, 석윤수, 남수환, 나승권 변호사는 각각 외교통상부, 정부투자기관, 국책은행, 공직기강 감사분야의 현장에 투입돼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들은 실지감사와 더불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감사원 관련 법령 등에 검토, 관계법규 입안과 정비업무도 맡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과 유사한 권리구제 제도인 심사청구(국세, 지방세 등 감사대상기관의 처분행위에 관해 이해관계자가 제기)도 연간 400-500건을 접수받아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배재일ㆍ김종철 변호사가 팀을 이뤄 소송 수행과정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다가 현재는 각각 국책은행과 국방사업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다. 현재 그 업무는 정봉현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철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 졸업)와 최기정 변호사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심사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경진, 서창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31기)을 졸업하고 지난해 초 감사원에 합류했다. 이밖에 곧 신참 변호사 3명이 들어와 3월부터 본격 활동하게 된다.

감사원 변호사들은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의장국(의장:이종남 감사원장)으로서 해외 각국의 감사원과 함께 국제기구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등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감사원의 법무 사령탑인 박재수 법무조정심사관은 “원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감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법규정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의 권익보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법무실의 실무책임은 공인회계사이자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박사인 신언성 법무담당관과 행시 출신의 유희상 감사관이 맡고 있다.

<고광본기자 [e-mail]>